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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총력취재 | 장제원에서 김대기로 옮겨간 용산 대통령실 권력지형 大해부
“누구도 尹에 직언 못하는 분위기…대통령 비서실이 검찰청 됐다” 정권 말기에나 볼 법한 측근+관료 중심 개편으로 역동성 상실해 정무 라인 실종된 ‘슬림화’ 부작용으로 국정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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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재수 ‘감찰 무마’ 의혹 조국 “사표 구체적 지시한 적 없다" [法ON]
‘감찰 무마’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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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文청와대가 자른 '친노' 前대사 반전…해임불복 2심 승소
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위반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해임당했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. 서울고등법원 제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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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기무사 ‘계엄령 문건’ 왜곡,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
━ 여당, 문 정부 ‘계엄 문건’ 유출 혐의 송영무 등 고발 ━ 투명한 수사로 거짓 선동 관련자들에게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“기무사가 쿠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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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기무사 계엄 문건’ 의혹 고발장 보니…“문 민정실도 문건 문제없다 판단”
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‘계엄령 검토 문건(이하 계엄 문건)’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“법률적으로 검토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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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촛불 때 기무사 계엄문건…文청와대서 문제없다고 밝혔다"
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‘계엄령 검토 문건(이하 계엄 문건)’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“법률적으로 검토했지만 아무 문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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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·2비서관에 장경상
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정무1·2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다. 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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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2인자 '대검 차장' 찾는다…물망 오른 4명, 3명의 공통점
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(53·사법연수원 27기)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. 이 후보자의 동기나 가까운 후배 기수 중에서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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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정애의 시시각각] 김학의 사건에서 더 봐야 할 것들
고정애 논설위원 ‘김학의’란 세 글자는 대부분에게 이렇게 각인돼 있을 것이다. 성 접대를 받은 그를 검찰이 ‘제 식구 감싸기’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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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,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…9년 만에 사법부의 마침표
성접대·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.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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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친분 사칭, 관저 공사 의혹…특별감찰관 필요하다
'건진법사'로 불리는 전모씨(왼쪽)가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장면. 유튜브 캡처 ━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 구설, 싹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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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정책도 ‘축적의 시간’ 필요하다
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지은 『축적의 시간』은 한국이 그동안 선진국들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압축 성장에 성공했으나 선진국에 진입한 현재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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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찰국 대신 경찰위 통제를" vs "이미 文정부 때 실패했다"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. 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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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한동훈 참 막무가내…MB정부 화법 일찍 배웠더라"
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. [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]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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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싫다" 밀쳤는데도…지인 여자친구 성폭행한 그놈의 최후
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(재판장 허정훈)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(28)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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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“한 장관은 왕중의 왕” 한동훈 “박 장관 때 총장 패싱”
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.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겨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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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·이상민 공세 퍼부은 민주당, 강제북송 역공한 국힘
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.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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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이슈메이커-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
“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 결과도 달라지나?, 文 정부의 ‘자진 월북(서해 공무원 사망사건)’ 판단, 여전히 신뢰” ■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‘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’ 의혹에 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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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법 검토후 북송했다"는 靑...법무부는 "법리검토 없었다"
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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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?…이균용‧오석준‧오영준 3인 압축됐다
이균용(60·사법연수원 16기)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(60·19기) 제주지법원장, 오영준(53·23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 [대법원 제공]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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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피살·강제 북송 수사…檢 칼끝 결국 文청와대 향하나
‘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’과 ‘탈북 어민 북송 사건’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두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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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무소불위 문재인靑 행정관...장군 진급 명단도 軍 하달"
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들이 군 장성 진급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. 지난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“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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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탈북 닷새만에 강제북송…文정부, 北어민 사지 내몰았다"
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.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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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선거개입 의혹 재판 나온 이광철, 80차례 "증언 거부하겠다"
11일 열린 ‘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.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로 오전 재판